문재인 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 ‘정면 돌파’ 선언

[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 끝에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조 장관 임명 시 예상돼는 야당의 반발과 여론 악화 등에 대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조 장관은 임명 이전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휘말렸다. 조 장관의 인사 청문 난항에 야당의 사퇴 압박 등이 거셌을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9월 1주차 주간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6.3%로 3주째 부정평가(49.9%)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6일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던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조 장관 임명 시 야당이 문 대통령에 대한 공세에 나서고 여론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고 있는 가운데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강행은 청와대 내부에서 조 장관 본인이 관련 의혹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조 장관의 지명 철회를 할 만한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조 장관 본인이 의혹과 연관됐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는 만큼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이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면서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조 장관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조 장관의 임명 강행 배경으로 지지층 결집 의도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 장관 임명 전 관련 의혹이 제기되던 가운데 문 대통령의 지지층이 결집한 만큼 조 장관을 낙마시킬 경우 지지층에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정치권은 조 장관 임명 강행이 문 대통령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야당의 반발은 물론 자칫 국정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의 부인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가운데 조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