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여파로 전국 법원 휴정 권고

[한국뉴스투데이] 법원행정처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림에 따라 24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지 글을 올리고,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재판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라도 방청객뿐 아니라 재판 당사자와 참여관 등에게까지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에게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처장은 실무연구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법원 행사도 축소 또는 연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를 1박 2일 행사에서 하루짜리 행사로 축소한 바 있는데, 이를 전면 취소 또는 온라인 회의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기대응위원회도 구성해 25일부터 첫 회의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