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 일파만파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9월 치러진 세무사 시험에서 불공정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험생들이 첫 시위에 나섰다.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이하 세시연)은 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국회앞에서 차량시위를 시작한다고 펼쳤다.

이들이 제기하는 ‘세무공무원 시험 특혜 의혹’은 지난 1일 제58회 세무사시험 2차 합격자 공고가 발표되며 불거졌다. 세법학 1부 과목 과락률이 82%에 달해 일반 수험생이 대거 탈락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법학 1부는 세무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면제받는 과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산업인력공단이 공시한 합격자 분포를 보면 올해 전체 합격자 706명 중 237명(33.57%)이 세무사 시험에서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 ‘국세청 등의 경력자’로 나타났다. 전체 합격자 중 3분의 1을 경력직 세무공무원이 차지한 것이다.

세시연은 불합격 취소 처분 소송과 헌법소원 청구 등 집단행동을 통해 시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세시연은 "지난 1일 세무사 시험 결과 발표와 함께 청년들의 꿈은 무너졌다"고 분노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