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수사 1년...64명 구속, 1506억원 환수

[한국뉴스투데이] 경찰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태 관련 1년간의 수사 결과, 총 64명을 구속하고 1506억원 가량의 투기 수익을 환수했다고 발표했다.

21일 경찰청은 LH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수사 결과 총 6081명을 수사해 4251명을 송치하고, 이 중 6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직자의 투기 의혹으로 확대돼 정부는 특수본을 꾸려 1년간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수사 끝에 1057명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불송치 또는 불입건 결정됐고, 773명은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투기가 27.8%로 가장 많았고, 주택투기(13.3%), 기획 부동산(11.5%), 내부정보 이용(9.8%), 불법 용도변경(9.3%), 불법 전매(8.5%), 명의 신탁(7.9%), 불법 중개(2.5%), 금품 수수(0.8%)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환수 처리된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총 1506억6000만원 가량의 투기 수익을 기소 전 몰수 및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내부정보 이용으로 1192억8000만원, 기획부동산으로 257억8000만원, 금품수수로 31억6000만원 등이다.

신분별로는 검찰에 송치된 4251명 중 일반인이 3827명으로 90%에 달했다. 공직자의 경우 지방 공무원 114명(2.7%), 공직자 친족 97명(2.3%), LH직원 60명(1.4%), 국가공무원 83명(2%) 수준이었다.

이목이 집중됐던 전·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총 33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6명만이 범죄 혐의를 인정받았다. 검찰에 송치된 국회의원은 정찬민·김승수·한무경·강기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에 권력층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공직자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불법을 했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았다. 고질적 범죄를 밝혀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남 본부장은 “성과와 관련해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투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부터 기존 특수본 운영체제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투기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수사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