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가스공사 미수금 9조원...추가 인상 불가피

[한국뉴스투데이]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인상된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으로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9조원을 해소하기 위해 난방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4차례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

이달 1일 기준 서울시 주택용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MJ(메가줄) 당 19.69원이다. 기존 MJ당 14.22원이었던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월 14.65원으로 인상됐고 불과 한 달만인 5월에는 15.88원으로 다시 올랐다.

이후 두달 뒤인 7월에는 MJ당 16.99원으로 인상됐고 10월에 현재 19.69원으로 올랐다. 1년 새 42.3%가 오른 셈이다. 난방비가 오르고 겨울들어 한파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난방비 폭탄은 현실화됐다. 

지난해 12월에 사용한 난방비가 청구된 올 1월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가정의 난방비는 예년보다 2배가 뛰어올랐다. 올 1월들어 한파가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2월 난방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역난방으로 난방을 하는 온수 및 난방요금(열 사용요금)도 기존 65.23원에서 지난해 4월 66.98원, 7월 74.49원, 10월 89.88원으로 세 차례 인상돼 1년새 37.8%의 인상률을 보였다.

1분기 인상 동결...2분기부터 추가 인상?

정부는 지난해 난방비를 급격하게 올린 탓에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했다. 하지만 정부의 추가 인상 기조는 곳곳에서 포착된다, 인상 시기는 즉각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2분기 추가 인상이 유력하다.

최근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결국 수급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면서 ”에너지의 공급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느 정도 미수금을 줄여 가면서 요금을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추가 인상이 시사되는 발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최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가스공사 적자 폭이 확대돼 인상 요인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추가 인상 시기를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추가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만약 2분기에 가스요금 인상이 동결되더라고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9조원에 달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스요금 추가 인상은 연내 단행이 유력하다. 

가스공사 미수금 9조원...요금 인상 불가피

30일 한국가스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용(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은 9조원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 이하로 민수용 가스를 공급하면서 수입 액화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손실 금액이다.

미수금 9조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MJ당 19.69원인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약 3배 수준인 58.69원까지 올려야 한다. 이는 지난해 1년치 가스요금 인상분 5.47원 대비 7배가 넘는 수준이다. 

물론 미수금을 짧은 시간에 당장 회수할 수는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수금을 오는 2026년까지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5조원에 달하는 가스공사 미수금을 5년에 걸쳐 해소한 바 있다.

특히, 물가인상에 영향이 큰 가스요금을 갑자기 대폭 인상할 경우 민생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추후 인상시기와 인상폭을 두고 정부의 고심은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