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사들 시국선언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위반
2012-04-20 우형석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간부 3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9년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