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국내 은행법 현실에 맞지 않아
권혁세, 국내 은행법 현실에 맞지 않아
  • 이준동
  • 승인 2011.12.11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론스타펀드의 산업자본 성격 논란과 관련해 국내 은행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금융 산업에 산업자본의 진출을 제한한 것은 과거 재벌의 금융 산업 진출을 제한하려고 도입한 개념"이라며 "외국계 금융자본에 일률적으로 이를 적용하면 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법은 비금융 자산이 2조원을 넘으면 산업자본으로 간주하고 금융회사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중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준동 khs4096@koreanews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