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김승환 기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방선거 개혁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광역의회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시·도의원 선거구는 최대·최소 인구 편차 기준을 4대1로 하고 있는데 인구 증가와 감소로 기준을 벗어나는 선거구가 50여 개에 이르면서 논의하게 됐다.

정개특위는 관련 소위를 잇따라 열어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대 쟁점은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여부다.

새누리당은 지방의회 정당공천을 대안 없이 폐지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의 공약사항인 만큼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 교육자치관련법소위에서는 또 시·도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행 교육감 선거는 1번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비리와 정치 교육감 논란을 부르는 등 문제가 많아 임명제나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가치에 반한다고 비판하면서 직선제를 유지하되, 선거공영제 등의 보완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맞섰다.

정개특위는 다음달 초 6.4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인 이달 말까지 정당공천 폐지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이견 속에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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