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천 695억 원보다 505억 원, 5.8% 늘어난 규모이다. 우리 측은 그동안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폭을, 미국 측은 1조 원 이상을 제시해 왔다.
2018년까지 연도별 인상률은 기존처럼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며, 인상 상한선은 4%를 넘기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를 2~3%로 잡아도 2018년에는 우리측 방위비 부담이 1조 원을 넘게 돼 국회 비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방위비 분담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일부 포함됐다. 한미 양국은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을 통해 검토와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분담금의 사전, 또 사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타결된 협정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이후 양국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측에 방위비를 지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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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철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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