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들 과감한 혁파 주문
박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들 과감한 혁파 주문
  • 최형석
  • 승인 2014.02.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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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최형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실물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서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라며 규제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기 시흥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업무보고의 모두발언에서 작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창의적 벤처는 새로운 성장 산업의 씨앗이라며 작년에 구축한 벤처 생태계의 토양 위에 고급기술 인력에 의한 고부가가치형 기술 창업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을 가로 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내고 자금, 판로,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현장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벤처 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등 패자부활 제도도 적극 확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창업경제 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업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기술력과 사업성보다 담보와 재무 상태를 중시하는 현재의 지원관행도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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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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