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임승훈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오늘 원내대책회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과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한 비판의 성토가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박근혜 정권의 BBK'가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무죄 판결은 대한민국 신뢰의 위기를 더 부추기는 상황을 낳았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도 "서민 주머니에서 세금을 빼가는 것이 아니라 재벌과 부자 감세를 철회해서 국가 곳간을 채워야 한다"며 "담뱃값과 주민세를 올려 정부 경제 정책 잘못으로 빈 '곳간'을 채우겠다는 발상을 정부는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도 "서민 주머니에서 세금을 빼가는 것이 아니라 재벌과 부자 감세를 철회해서 국가 곳간을 채워야 한다"며 "담뱃값과 주민세를 올려 정부 경제 정책 잘못으로 빈 '곳간'을 채우겠다는 발상을 정부는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죄는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정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100% 정치적 판결이라며, 검찰은 무너진 정의를 세우기 위해 항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담뱃세 올리기로 규정하면서 "귀금속 등 사치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서민 기호품에 불과한 담배에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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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담뱃세 올리기로 규정하면서 "귀금속 등 사치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서민 기호품에 불과한 담배에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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