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한 부분 정상화하지 않은 채 적자 늘린 건 문제
[한국뉴스투데이 김명수 기자]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5.7%, 20조원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최대한 확장적으로 책정했지만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 또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관측해 세입 전망을 너무 높게 잡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확장적 재정운용과 세입여건 악화로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대비 -2.1% 수준인 -33조 6000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올해 527조원(GDP대비 35.1%)에서 내년 570조 1000억원(GDP대비 35.7%)으로 늘어난다.
침체된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자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 세 가지 큰 틀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정총량을 보면, 내년 총지출 증가율 5.7%는 2008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당초 계획(3.5%)대비 8조원 수준의 증액 또한 과거 통상적인 추가경정예산 지출 규모인 5조~6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세입은 당초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6.2%보다 감소한 3.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을 고려하면 총지출을 축소해야 하지만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재정지출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보건·복지·노동 중 일자리 14조 3000억원(전년대비 7.6% 증가) ▲연구개발(R&D) 중 창조경제 8조 3000억원(17.1%) ▲공공질서·안전 중 안전예산 14조 6000억원(17.9%) 등의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특히, 복지·고용 분야에 투입되는 재원은 역대 최초로 총지출의 30%를 상회했다. 국방비 증가율(5.2%)도 최근 3년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침체된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자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 세 가지 큰 틀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정총량을 보면, 내년 총지출 증가율 5.7%는 2008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당초 계획(3.5%)대비 8조원 수준의 증액 또한 과거 통상적인 추가경정예산 지출 규모인 5조~6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세입은 당초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6.2%보다 감소한 3.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을 고려하면 총지출을 축소해야 하지만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재정지출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보건·복지·노동 중 일자리 14조 3000억원(전년대비 7.6% 증가) ▲연구개발(R&D) 중 창조경제 8조 3000억원(17.1%) ▲공공질서·안전 중 안전예산 14조 6000억원(17.9%) 등의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특히, 복지·고용 분야에 투입되는 재원은 역대 최초로 총지출의 30%를 상회했다. 국방비 증가율(5.2%)도 최근 3년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세금을 늘려서 적자를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현재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뱃세, 주민세, 기업 유보금 과세 등 일부 세금을 올린다고 하지만 소득세, 법인세 등은 증세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기존에 감세한 부분을 정상화하지 않은 채 적자를 늘린다는 건 문제라는 것이다.
또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면서 물가상승률 2%, 실질 성장률 4%, 경상 성장률 6% 정도로 전망했는데 너무 높게 내다본 것이라는 지적이 만다. 한국이 성숙된 선진 경제는 아니지만 개발도상국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목표치를 제시하기 위해 고심한 정부의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성장률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따라 국회통과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여 예산삭감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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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주민세, 기업 유보금 과세 등 일부 세금을 올린다고 하지만 소득세, 법인세 등은 증세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기존에 감세한 부분을 정상화하지 않은 채 적자를 늘린다는 건 문제라는 것이다.
또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면서 물가상승률 2%, 실질 성장률 4%, 경상 성장률 6% 정도로 전망했는데 너무 높게 내다본 것이라는 지적이 만다. 한국이 성숙된 선진 경제는 아니지만 개발도상국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목표치를 제시하기 위해 고심한 정부의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성장률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따라 국회통과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여 예산삭감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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