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마비 풀릴까? 세월호 특별법 타결 가능성 높아
정국 마비 풀릴까? 세월호 특별법 타결 가능성 높아
  • 송재석
  • 승인 2014.09.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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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송재석 기자] 어제 유가족과 함께 가진 3자회동에서 새로운 협상안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정국을 마비시켜온 여야 간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이 이르면 오늘 오전 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어제 오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전명선 위원장이 모인 3자회동 자리에서 새로운 협상안이 제시됐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달 발표한 세월호법 재합의 안에 한 가지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후보를 추천할 때에도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이다.

지난달 발표된 재합의안에는 여당 몫의 특검후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할 때 야당과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는데 새 협상안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특검후보를 추천할 때에도 유족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유족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이중 안전장치를 두자는 것이다.

즉 특검을 추천할 때는 먼저 특검추천위가 구성되고 7명의 특검추천위원이 2명의 특별 검사 후보를 최종 추천하면 청와대가 이 중 한 명을 선임하는 방식이다.

7명의 추천위원 중 국회 추천 몫은 여야 각각 2명씩 4명인데, 지난 2차 합의안은 이중 여당 몫 2명을 유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여기에다 새정치연합은 2명의 특검 후보도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도록 하는 한 가지 조항을 덧붙인 것이다.

다시 말해 특검 추천위 구성에 1차로, 특검 추천에 2차로, 이렇게 유족들의 동의를 2번 받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유가족 측은 일단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변화의 기류는 감지됐다.
새누리당은 유족들이 완벽히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안이 상설특검법의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리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이 안이 타결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족 측도 안산에서 자정까지 총회를 열어 논의를 벌인 끝에 전향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양쪽 모두 제안을 수용한다는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있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새 협상안에 동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관측이 흘러나왔다.

이 때문에 오늘 오전에 협상이 타결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게, 여야·유족 간의 3자회동이 오전에 다시 잡혀있기 때문이다.

밤사이 분위기로 봐서는 타결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 보인다. 하지만 워낙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여전히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어느 한 쪽의 입장 변화나 의도치 않은 말실수가 협상 타결 분위기를 다시 냉각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제 낙관론이 흐르던 와중에도 협상 당사자들이 극도로 말을 아끼던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약 협상이 타결되면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 무려 5달 반 만에 제정되는 특별법이다.

협상만 풀리면 여야가 오랫동안 조문작업을 해온 만큼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세월호법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 야당은 등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여당 단독 본회의가 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여야가 다시 한 번 극한 갈등을 겪게 되고 정기국회 정상화는 한발 멀어질 수 있다.

사진=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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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석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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