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김재석 논설위원] 국내은행 최고경영자들의 연봉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IMF때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으로 살아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수익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지만 최고경영자들과 임원들의 연봉만큼은 확실하게 챙기고 있다. 아직도 투입된 공적자금을 다 갚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이다.

국내은행들은 다른 업종과는 달리 선진국에 비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대표 업종이다. 선진국에 비해 수익 규모가 무려 10배 이상 큰 차이가 난다. 하지만 경영자들의 임금은 미국과 일본보다 더 많다. 수익은 뒤져도 연봉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의 회장과 은행장들의 연봉은 성과급을 합해 거의 3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낮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돈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돈으로 말이다.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출범한 13년 전만해도 4억 원 선이었다. 그때도 일반직장인들 보다는 수십 배의 연봉을 받아 챙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려 7배 정도가 늘었다.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려줬더니 자신들 잇속 채우는데 열중한 것이다.

특히 금융위기가 불어 닥친 지난 2008년 이후 국내은행의 수익은 30% 내외로 크게 줄었지만 CEO들의 연봉 잔치는 그대로 이어졌다. 또 매년 큰 폭으로 인상 되어왔다.

이들 대부분이 정부 관료출신들이고 낙하산 인사들이라 금융당국 관리감독에도 벗어난 상태다. 따라서 은행수익보다는 정부에만 잘 보이면 임기가 보장되는 신이내린 직장의 수장들인 것이다.

이런 관계로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수익은 오히려 떨어지고 최고경영자와 임원들의 배만 불려온 결과를 낳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규모면에서 우리은행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일본 3대 금융그룹의 회장 연봉은 12억 원 선이고, 미국도 20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자산과 수익 규모가 10분의 1에 불과한데도 연봉은 최고 3배나 많은 것이다. 심하게 말하면 국민세금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니 국민 세금을 도둑질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선진 금융과는 달리 가만히 앉아서 수익을 올리는 대출이자가 주 수익인 국내은행들은 전 세계 순위 50위권 내에는 단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선진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그저 정부눈치나 보면서 정해진 수익률만 챙긴다. 또 금리는 떨어져도 대출이자는 줄이지 않고 차액만 챙기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이들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피아와 낙하산 인사로 빚어진 관치금융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들은 언젠가 공직에서 물러나 가야할 자리이기 때문이다.

최근 KB금융의 회장과 은행장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다가 동반 퇴진해 관피아 인사 낙하산 인사의 폐단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 한 예이다.

여기에다 기준금리는 인하됐으나 은행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은행들은 거꾸로 대출이자율을 높이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면서 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행태는 아직도 이른바 뿌리 깊은 관치금융과 후진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주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봉을 결정하는 사외이사들도 후한 연봉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이라 독립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다 보니 보수평가 기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속된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인 셈이다.

금융당국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이다. 추후 자신들이 갈 자리에 누가 나서서 손을 보겠는가? 바로 이런 것부터 바로잡지 않고서는 아무리 금융개혁을 외처 봐도 소용없을 것이다.

진정한 개혁을 하자면 관피아 척결과 낙하산 인사부터 없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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