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싸움 지금부터’ 여야 공방 격화될 듯
‘국감 싸움 지금부터’ 여야 공방 격화될 듯
  • 임승훈
  • 승인 2014.10.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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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임승훈 기자] 이번 주 국감은 여야가 싸울 일이 많을 것 같다. 세월호 문제, 민생문제, 인사문제 등 국감이 중반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품격 있는 국감을 주장하며 야당의 정치 공세를 차단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신임 원내사령탑을 중심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총력전을 다짐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2주차 국정감사에선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 구조가 또 한 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구조를 맡은 해양경찰청과 관련 기관인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 선급들에 대한 줄 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감사원과 법무부 등 사고 이후 수사와 조사를 맡아온 기관에 대한 감사도 열린다. 직간접적인 관련 기관 감사인 만큼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와 책임 추궁이 예상된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감과 관련해 초반에 강조했던 것처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형 이슈들을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대개혁을 위한 작업에 여야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공무원 연금 개선, 공기업 개혁, 규제 혁파 등의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2주차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 적폐에 대한 전면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첫째로 두고 세월호 참사와 원전 비리, 남북 관계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책임을 묻고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제2의 IMF를 막는다는 각오로 정부의 반 민생, 재벌 특혜의 본질을 밝히고, 통신 비밀 사찰과 인사 문제 등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최경환노믹스'의 허상을 낱낱이 밝히고 '부자 감세, 서민 증세'를 집중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월호법과 유병언법, 정부조직법의 처리 시한이 다가오면서 이와 관련한 협상이 이번 주부터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기선을 잡기 위한 여야 공방은 점차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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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훈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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