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홍은수 기자]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에 대해 여당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빚더미 예산으로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 실패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두고 새누리당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재정확장 정책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를 옹호했다. 또, 주민세와 담뱃세, 자동차세 등은 결코 서민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상기 의원은 지금 경제는 전쟁에 준하는 위기상황이라며 유일한 돌파구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 등 연구개발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빚더미 예산으로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호중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오히려 전세 값 상승을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담뱃세 인상과 주민세 인상 역시 서민증세가 맞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부총리의 해외 자원개발 실패에 대한 전면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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