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임승훈 기자] 376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6일부터 시작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새해예산안건을 상정해 약 한 달 간 이른바 ‘예산전쟁’을 벌린다.

새누리당은 이달 말까지 예결위에서 심의가 끝나지 못하면 12월 2일 정부 원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위 처리 시한보다 충실한 심의가 중요하다며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철저한 심사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경제활성화와 복지, 민생 안정 대책을 충분히 담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과 창조경제를 위한 각종 지원 예산에, 복지·노동 예산은 115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전체 예산의 30%를 넘어섰다고 강조하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이미 들어갔다.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 규모는 376조원으로 올해보다 5.7% 늘어났다.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적자재정을 편성했는데, 적자규모가 무려 33조6천억 원에 이른다.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이 추락하고 실물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양적완화와 미국 금리인상 대비 등 예산국회가 할 일은 태산이다. 따라서 정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더욱이 올해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그래서 더더욱 허비할 시간이 없다.

그러나 법정 처리시한을 한 달 앞두고 여야도 초반부터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며 예산안 지키기에 주력할 방침인데 반해 야당은 디엠지(DMZ) 평화공원 조성사업 등 일명 ‘박근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 등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놓고도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각종 예산 부수 법안들을 이번 달 말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부자감세 철회 없이는 협조할 뜻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새정치연합은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사업 등 10대 삭감 사업을 통해 5조 원 가량의 예산을 아끼고 이를 기초연금,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등 10대 증액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 특혜성 비과세 폐지, 기업들이 내는 최소 세율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 이른바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2020년까지 연평균 9조 6천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상임위별 예산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면서 여야가 '예산안 정국'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첨예한 시각차를 보임에 따라 과연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생산적인 논쟁 대신 정쟁으로 흐를까 우려된다.

그동안의 예산국회는 한 달 내내 싸움만 하다 마지막 순간에 의원들의 민원쪽지를 받아주는 선심성 증액을 되풀이했다. 여야 모두 올해는 절대로 쪽지예산이 없다고 약속했으니 반드시 지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세월호법 논란으로 6개월을 허비한 국회가 법정시한 위반과 예산 나눠먹기라는 구태를 반복할 경우 감당 못할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구태를 반복하지 말고 철저한 심사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국민행복에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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