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인권결의안 통과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권고’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통과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권고’
  • 전주호
  • 승인 2014.11.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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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전주호 기자] 유엔 인권결의안 사상 최초로 개별 국가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하는 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이 찬성 111표 반대 19 표 기권 55 표로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했다.

새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은 수십 년간 북한 최고위층의 정책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를 인정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해, 북한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쿠바는 핵심내용을 뺀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찬성 40, 반대 77, 기권 50표로 부결됐다.

북한과 동조국가들은 인권 대화와 유엔 특별보고관 방북 제안 등 최근 북한의 노력을 강조했지만, 결의안 지지국들은 말이 아닌 북한의 행동을 요구했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이 '김정은 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로 해석될 것을 우려해 강력히 반발해왔다.

유엔 전체 회원국이 참석하는 위원회 통과는, 결의안의 실질적 채택을 의미한다. 2005년 이후 10번째인, 이 대북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중순 총회에서 정식 추인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데 대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외교부는 오늘 EU 등이 제안한 이번 북한 인권 결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역대 가장 많은 국가인 60여 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에서 강도 높은 수준의 새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되자 북한 대표는 국제사회가 대결을 선택했다며 결의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외무성의 최명남 부국장은 결의안 통과 이후 발언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더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대화를 하자는 것은 북한 사회체제를 부인하고 없애려는 의도가 드러났다며 누가 뭐라고 하던 우리가 선택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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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호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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