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신주영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올해 노동, 금융, 교육, 공공 등 4대 부문의 구조 개혁과 경제 활력의 두 마리 사자를 잡을 것이라며 하반기 이후 정책 효과가 발휘되면 내수가 지난해 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자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서민 생활 안정도 꾀하면서 가계 부채 위험 요인을 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 하락에 대해서는 석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 호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외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에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느니, 뜬구름을 잡는 게 더 쉽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강도 높고 단호하게 비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판이 오늘 ‘원화 약세가 한국 경제에 더는 호재가 아닌 이유’라는 논평을 냈다.

내용을 보면 우선 한국정부가 수출 증대를 기대하면서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국 주가는 하락했다면서, 원화 약세가 경제성장률과 물가, 주가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수출의존도가 높긴 하지만, 이미 다수 기업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옮겨갔다는 점. 둘째로는, 서구를 대상으로 한 수출보다 대중 수출 비중이 더 커졌다는 점을 들었다.

인구고령화의 가속화로 수출이 ‘늙고 있다’는 점도, 기존 정책의 한계로 지적했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가 청년들에게 ‘날벼락’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이유가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투자수익율이 낮아지자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실업률과 저임금에 고통 받는 청년들에게 ‘날벼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영국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저금리 기조에 부동산규제완화 정책이 더해지면서, 한국 가계부채가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부채증가로 이어져 성장률을 갉아먹는, 악순환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사진=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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