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연금개혁안 제시 ‘국민대타협기구 반발’
정부, 공무원연금개혁안 제시 ‘국민대타협기구 반발’
  • 송재석
  • 승인 2015.02.06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송재석 기자] 정부가 기존의 여당 안을 수정한 별도의 공무원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과 전문가, 공무원 노조 등 참석자들이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정회를 요구해 회의가 중단됐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회의에서 현재 민간퇴직금의 최고 39% 수준인 공무원 퇴직금을 유지하되, 연금 지급률은 현재의 1.9%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정부 기초 안을 밝혔다.

이는 퇴직금을 정상화하되 연금지급률은 1.25%로 낮추기로 했던 지난해 새누리당안보다 연금 지급률을 다소 높인 것으로 재직자에게 퇴직금은 적게 주되, 연금은 더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처장은 이와 함께 법적인 문제가 제기됐던 퇴직공무원을 상대로 2~4% 가량의 재정안정화기금을 부과하는 방안 대신, 연금 인상률은 5년간 동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근면 처장이 갑작스럽게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하자 야당과 전문가, 공무원 노조 등 참석자들이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정회를 요구해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재석 news@koreanews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