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 장기불황의 근본 원인은?
우리경제 장기불황의 근본 원인은?
  • 김명수
  • 승인 2015.02.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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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김명수 기자]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장기불황의 근본 원인은 일본과 유럽을 저성장의 늪에 빠뜨린 ‘인구’ 문제다.

‘인구’는 한 나라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만큼 강력한 요소 중 하나인데, 역대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은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70년대 경제구호 중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예비군훈련장에서의 정관수술 장려, 불임수술 장려 등이 이를 잘 대변한다.

이에 반해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 전 뉴욕 대학 교수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피터 드러커 교수는 고령화와 저출산이 가속화되면 일을 할 청년들이 줄어들어 노인 부양부담이 커질 것이고, 이로 인해 청년들이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현제 우리경제가 않고 있는 첫 번째 문제를 정확하게 예측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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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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