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서명 ‘단계적 관세 철폐’
한-뉴질랜드 FTA 서명 ‘단계적 관세 철폐’
  • 홍은수
  • 승인 2015.03.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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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는 크지 않다.
사진=공공누리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뉴질랜드 FTA에 정식 서명했다.

박 대통령은 FTA 정식 서명으로 양국 관계는 경제 분야는 물론이고 문화, 인적교류, 안보, 국제협력 이런 다방면에서 한 차원 더 높은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양국 수교 53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뜻 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존키 뉴질랜드 총리도 앞으로도 논의하겠지만 뉴질랜드와 한국 모두 많은 혜택을 입고,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뉴질랜드는 협정 발효 후 7년 이내에 우리 수출 전 품목에, 우리 측은 15년 이내에 뉴질랜드 수출품 대부분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특히 우리 측 민감 품목인 쌀과 과실류 등 199 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되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와 13번째 FTA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아세안과 유럽, 북미에 이어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FTA 네트워크를 확충하게 됐다.

한편 새누리당은 뉴질랜드와 FTA 체결로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가 오세아니아까지 확장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권은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FTA 체결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4만 달러 이상인 견고한 선진 시장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이 서로 우위를 보이는 산업 분야가 다른 만큼 상호 보완을 통한 교류 확대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FTA 민간대책위원회도 한·뉴질랜드 FTA의 정식 서명을 환영하면서 FTA의 조기 발효를 통해 두 나라 사이 교역 확대와 경제협력 활성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환영 성명에서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될 경우 뉴질랜드와 이미 FTA를 발효 중인 중국, 아세안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돼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한·뉴질랜드 FTA가 이른 시일 안에 발효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라고, 경제계는 수출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부품과 석유화학, 기계류, 식품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코트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전망하고, 관련 유망 품목으로는 브레이크 패드와 시동용 배터리, 변압기, 라면 등을 꼽았다.

코트라는 뉴질랜드는 제조업 기반이 약해 수입 의존도가 높지만, 수입 관세는 낮은 편이어서 FTA로 인한 전반적인 관세인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뉴스투데이 홍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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