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차종별로 정해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차가 가능해 과태료 체납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실제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일부 지역과 경상남도 지역에서 3개월간 압류 등록 상태에서 폐차된 차량은 모두 천 2백여 대로, 과태료 미납이 2만9천5백여 건에 달했다.
차량 한대당 주정차 위반 기준으로 약 96만 원을 미납한 수치로 이 가운데 50건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도 10% 가까이 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체납액과 압류 건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일정 기준 이상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미납하는 차량의 폐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