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이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는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25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새누리당이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의 수용 거부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전례 없는 해임건의안 수용 거부는 또 한 번의 국민 민의에 대한 거부”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역시 “김 장관 해임안 가결은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새누리당의 무능과 구태가 부른 자업자득”이라며 “국회와 국민이 국회법 절차에 따란 선택한 정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무시는 “의회주의의 부정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 비난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야당의 일방적인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를 두고 국회 보이콧을 예고함으로 국정감사 등 국회 의사일정의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