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번 선거법 위반 기소를 둘러싸고 이는 향후 재·보궐 선거가 이뤄졌을 때 여소야대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계산까지 숨겨져 있다며 철저한 정치개입이라 맹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의원은 야당 의원 22명, 여당 의원 11명”이라며 “친박 의원은 없고 비박계 의원들로 채워진 여당, 당대표부터 중진들로 채워져 있는 야당 등 지극히 편파적인 사안”이라 지적했다.
이어 13일 기소된 박영선 의원과 관련해 “박 의원이 ‘모든 학교에 학급 수 정원을 25명 이하로 줄였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초등학교, 중학교의 정원수는 전부 25명 이하로 줄였다”며 “그런데 고등학교의 정원은 줄이지 못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유포죄로 기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대부분이라 하지 않고 모든이라고 말한 형용사 때문에 기소되는 시대가 왔다”며 “물론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조금 과장되지 않았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허위사실이라고 재판정에 서야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런 식의 정치검찰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참을 수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선종 기자 cal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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