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불행한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오래된 나쁜 관행인 정경유착을 뿌리 뽑으려면 원칙적으로 강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정경유착에 연루되었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대한민국 경제계가 대오각성할 일”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오래된 나쁜 관행인 정경유착을 뿌리 뽑으려면 원칙적으로 강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 설명했다.

이어 “나쁜 관행에 젖어있으면서도 처벌을 하려고하면 항상 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위축 등의 이유를 들어서 처벌을 회피하려고 해왔다”면서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까지 탄핵해서 대한민국을 바꿔보자는 마당에 재계도 오래된 정경유착의 나쁜 관행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전경련 해체나 개혁방안 등 그동안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건강한 자본주의로 재생시키기 위해 처벌은 불가피하지만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모든 기업인을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적극적인 이권개입과 대가성이 입증되는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서만 처벌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