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은닉재산 무한추적팀 가동

1억 이상 미정리 체납액 2조 370억 원

국세청이 대기업 사주와 100억 원 이상 체납자, 그리고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등을 중점관리하기 위해 기존 체납정리특별전담반을 확대해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무한추적팀'을 가동한다.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은 팀 내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재산을 숨겨준 친인척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재산수색은 물론 배우자, 동거가족의 외국 출입국 현황과 외국 재산현황, 생활실태도 감시하고 관련 소송을 제기한다.

국세청은 또 탈세신고 활성화를 위해 탈세거래에 공조한 한쪽이 상대방을 알리면 가산세 감면, 처벌 경감 등 혜택을 주는 리니언시, 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1억 원인 탈세신고 포상금도 1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6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치사에서 "공평과세를 위한 소득파악 노력을 배가해 달라"고 당부했고, 이현동 국세청장은 "올해는 체납징수 업무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1억 원 이상 미 정리 체납은 2009년 3천687명, 1조 2천651억 원에서 지난해 4천816명, 2조 37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종기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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