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자유한국당이 원전졸속중단은 5년임기의 정권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며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한 논의는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 말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어도 향후 5년 간 전력 수급과 관계없다”며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당정협의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협소하고 근시안적으로 판단하는 정부여당의 졸속 발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5년간은 원전 중단이 전기요금이나 전력수급과 관계없다는 말이 그 이후에는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고 전력수급이 통제권을 벗어나 가정경제와 산업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3개월이라는 촉박한 시간 동안 공론화위를 통한 원전 중단 가부 결정에 전문가집단, 이해관계자, 언론 등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국민들도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한수원 노조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신고리 공론화위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한다”며 “공론화위 구성과 활동의 위법성, 절차적 정당성 무시, 편향성을 비롯해 관련 종사자들의 대량 실직사태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건설 중단 및 원전 백지화로 인한 손해·손실 보전, 전력수급난을 대비한 대체에너지 확보, 세계적 석권사업으로서의 원전 수출 등 원전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졸속 결정으로 인해 예견되는 재앙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복안조차 없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배심원단에 준 결정권을 공론화위가 거부했으며, 심지어 공론화위 내부에서도 불협화음이 일어났었다”며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공론화위에서 논의한다는 틀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