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286곳을 점검한 결과 61곳이 부정검사로 적발돼 업무정지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적이고 부실한 검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민관합동 5개 점검팀을 구성해 전국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부적합률이 극히 낮은 업체와 종전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등 의심업체 286곳을 선정했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286곳을 점검한 결과 총 61곳을 적발해 적발률은 21.3%를 기록했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3건(54%)가 절반이 넘는 업체에서 위반을 했고 검사기기 관리미흡이 16건(26%), 사진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건(15%) 등이었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61곳은 검사소 업무정지와 검사원 직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될 예정이다. 특히 이 중 4개 업체는 최근 동일한 위반행위로 가중처벌을 받게된다.
사업소 종류별로는 종합검사업체(16개)보다 정기검사업체(45개)가 약 3배 정도 많았고 지역별로는 정기검사업체가 대부분인 강원·충북·경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대섭 과장은 “내년부터는 부실검사 의심업체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금품수수나 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검사원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