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위한 3차 추경안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재정 체제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5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입장이다.  다만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오는 6월 4일까지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돼야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3차 추경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고용·사회안전망 확충과 한국형 뉴딜 사업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재정’ 체제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백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년도 예산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구현과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가늠 못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가늠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빠른 경제 회복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다. 이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한숨을 돌렸다고 판단한 문재인 정부는 전시재정을 통해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런 이유로 3차 추경 편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3차 추경은 1차와 2차 추경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준비하라고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

1차 추경은 11조 7천억원, 2차 추경은 12조 2천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며 최소 30조원에서 최대 50조원 규모의 추경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전세계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을 비롯한  세계 주요 기관들 역시 우리나라에게 과감한 재정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1년 새해 예산안은 현재보다 두 자리 숫자의 증가율을 보이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부는 전시재정을 통해 한국형 뉴딜과 고용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계가 비대면 산업으로 재편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련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을 위한 디지털 뉴딜을 한국형 뉴딜로 규정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축소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현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나라 빚은 빠른 속도로 증가

다만 걱정인 것은 나라 빚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만약 50조원 규모의 3차 추경을 마련하면 올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0%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나라 빚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셈이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미 기획재정부에 이같인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 빚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시재정 체제를 언급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이 빠른 속도로 또한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자칫하면 나라 경제가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나라 빚을 걱정하면서도 전시재정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세계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변수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경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 정치권 준비 상황은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3차 추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아직 화답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3차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차 추경이 왜 필요한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미래통합당은 1차와 2차 추경 당시 적자국채 발행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3차 추경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하면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구성 협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6월 4일까지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가 돼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날까지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 이유는 법사위원장 자리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모두 자신들이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래통합당 역시 자신들이 2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리를 놓고 여야가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추경안 심사의 권한을 갖고 있는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접점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이 생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게 된다면 3차 추경의 처리는 6월을 넘어 7월 더 나아가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전시재정 체제를 언급하면서 전광석화와 같은 추경 처리를 당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 3차 추경 처리 당부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해결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