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개정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예정대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철야농성에 이어 필리버스터까지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180석이 되는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맞서기에는 국민의힘 등 야당의 힘이 작다. 이런 이유로 무기력하게 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공수처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그에 따른 역풍이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오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여당은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필사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회 안은 현재 어수선한 분위기다.

필리버스터 준비하는 야당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준비 중이다. 이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이후 야당이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과거 같으면 단상을 점거하는 등의 모습과 그에 따른 날치기가 펼쳐졌지만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과거 같은 야당의 전투력을 보여줬다가는 오히려 철창행을 해야 하는 판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필리버스터 이외에는 없다.

하지만 180석 가까운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르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공수처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막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 중 하나가 공수처 등 개혁입법 추진이 지지부진한데 있다고 그 원인을 찾고 있다. 180석이나 되는 국회를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야당들에게 끌려 다니다 보니 전통 지지층이 실망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는 강행 처리를 해서 180석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줘 지지율을 끌어 올리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에 9일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 개정안을 확실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다. 더욱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최근 하락하면서 공수처 개정안 강행 처리 의지가 더욱 불타오르고 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문제는 여론이다. 여론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했을 경우 그에 따른 역풍이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180석 가까운 의석을 줬다고 해도 야당과의 협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강행 처리를 했을 경우 그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당 내부에서는 끝까지 야당과 협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즉, ‘사는 길’을 택할 것인가 ‘죽는 길’을 택할 것이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으로서도 고민이 깊다. 물론 선택지는 없다. 필리버스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죽어야 할 것인지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오히려 동정 여론이 일어나면서 국민의힘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에서 죽는 길을 확실하게 택하면 그에 따라 사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선택지 고르는 것이 더욱 쉬워졌다. 다만 공수처라는 것을 내어주게 되고, 그에 따라 검찰개혁이라는 것까지 내어주는 상태가 된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뼈 아픈 대목이기도 하다.

향후 정국은 어떻게

결국 강행 처리가 유력한 가운데 향후 정국은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선 당장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다만 공수처 개정안 강행 처리에 따른 얼어붙은 정국으로 인해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열릴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를 넘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공수처 강행 처리 이슈가 재보선의 표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고민은 깊다. 강행 처리에 따른 민심의 방향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힘든 재보선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