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과정 간소화가 시행 된지 1년이 지난 현재 면허 취득자가 크게 증가했다. 신규 면허 취득자 교통사고는 줄어들었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1년 동안 1~2종 운전면허 취득자는 132만 2281명에 이르렀다. 2010년 6월~지난해 5월 운전면허 취득자(83만 1246명)보다 59% 증가했다. 반면 신규 취득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낮아졌다. 지난해 6월~올 5월 신규 취득자 1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는 36.9건으로 집계돼 2010년 6월~지난해 5월(49건)보다 줄었다.
지난해 6월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로 장내기능시험 평가항목은 11가지에서 2가지로, 최소 취득기간은 9일에서 이틀로, 운전 전문학원 의무교육 시간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었다.
단기간에 저렴하게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짧은 의무교육시간으로 인해 도로에 나가기 무섭다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마포의 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 시험을 본 한 여성은 “고작 4시간 도로연수를 하고 바로 시험을 보게 했다”며 “우회전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이퍼를 작동하는 등 기본적인 운전법도 미숙한 시험생도 많다”고 전해 통계수치와 실제 면허시험생들이 느끼는 바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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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mtch@koreanews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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