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22일 당사 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만큼 대화록을 조건 없이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개할 수 없는 것을 법을 어겨가며 공개하라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죽이려했던 이명박 정부 때 밝혀내 터뜨렸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좌파정부라며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때 발생한 잘잘못을 파해 치는데 혈안이 되여 정치보복을 했던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그때 만약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면 이명박 정권이 가만히 나둘 리가 없었을 것이다.

 

전 정권의 국정원장이 누구인가? 이명박 정권의 오른팔이고 대선개입을 직접 지시한 인물 아닌가? 원세훈 전 국정원 원장 입장에서 보면 좋은 먹잇감 이였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대선 때와 지금 대화록 공개를 들고 나온 것은 무엇일까?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검찰조사로 확실해지자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이 흔들리고 자칫하면 정권 내내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에 어찌 보면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법 저촉은 물론 외교문서 공개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 후폭풍이 일 것이 뻔 한 사안을 국제 룰을 어기면서까지 대화록 공개를 원한다면 새누리당은 국민이 납득할만한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걸어야한다. 만약 새누리당 주장과 달리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면 현 정권을 내놓거나 최소한 새누리당 전의원들의 총사퇴 같은 정치생명을 걸어야 진정성이 보일 것이다.

 

이런 조건이라면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대화록 공개가 할 수 없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구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새누리당의 정치꾼 같은 주장은 쾌쾌 묵은 과거정치의 전형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대화록 공세로 정국 주도권을 잡았다고 자평하는 분위기 속에 공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란다.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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