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맞춤형 고용-복지센터 구축된다.
[한국뉴스투데이 이범준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국민들이 복잡한 서비스와 기관을 알고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달체계의 통합이다. 이를 위해 공통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고용-복지 원스톱센터를 시범 설치하고 조기에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국민 맞춤형 고용-복지센터를 구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재점검해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센터에는 지자체의 복지담당인력, 일자리센터·희망복지지원단·고용센터 전문 인력이 함께 배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10개 시군구, 10개 읍면동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15년께부터 전국 단위로 본격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센터가 없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우선 구축될 이 원스톱 서비스 센터의 이름은 국민공모를 통해 정할 방침이다.
또 복지사업별로 제각각인 선정·평가 기준을 표준화하고 측정방식도 국민들과 일선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공적 자료를 중심으로 단순화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 고용·복지서비스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복지지원이 일자리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 즉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콘크리트믹서차량운전사, 골프장캐디,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사업별로 제각각인 선정·평가 기준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복지사업은 최저생계비, 전국가구평균소득, 소득 10분위 등의 선정기준을 활용했으나 소득 재산의 측정방식이 달라 수급대상자인지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정부 내 292개 복지사업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있는 52건에 대해 조정·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신설 또는 변경된 복지사업 중 61건은 아예 사전 협의를 거쳐 중복 가능성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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