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정신영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한미 FTA 서비스·투자 협정’이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제통상환경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무역-투자-서비스 연결 강화 추세가 한미 FTA 협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분석하고 향후 무역협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는 GATS에 비해 투자와 서비스 분야가 강조된 기업 중심의 협정이고, NAFTA 협정에 비해 전자상거래나 환경문제 등이 새롭게 논의되었다. 또한, DDA 2차 수정양허안 이후 법률, 회계, 세무 분야의 개선이 두드러졌고, 통신과 방송분야의 개방이 있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종덕 박사는 본 보고서의 결과가 TPP나 TiSA 등 향후 미국 주도의 무역협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하며, 이들 협정도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고 전자상거래나 환경서비스와 같은 새롭게 주목받는 분야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는 등 무역-투자-서비스 연계가 강조된 기업 중심의 협정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관세 감축만이 주된 관심이었던 과거 통상환경과 달라진 현재, 정부는 장기적인 통상정책의 방향과 협상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점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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