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서 검정 직접 개입 아니다.
[한국뉴스투데이 김승철 기자] 교육부의 교과서 '편수기능 강화 방침'에 야당과 진보 성향 교원단체가 현재의 검인정체제에서 국정 체제로 가는 수순이라고 비판한 반면 교총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반면 교총은 진일보한 정책이라며 공감의 뜻을 밝히면서,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상설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서남수 장관이 9일 ‘교육부 편수기능 강화 방침’을 밝힌 것은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교과서 검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경향신문 <교육부 “편수 조직 설치” 교과서 검정 직접 개입> 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교육부는 편수기능 강화는 교과서 검정 위임·위탁 체제를 유지하되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우리부의 관련 조직과 전문 인력을 보강해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서 장관의 발언 의미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초·중·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은 교육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며 책임이지만 교과서 검정은 업무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위임·위탁해 시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한국사 교과서 문제는 검정을 위임받은 국사편찬위원회의 교과서 검정과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교과서 검정의 궁극적인 책임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다는 점에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조직과 체제로는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교육과정정책과에 지리, 화학, 사회, 초등 전공자 4명이 교육과정 총론, 초·중·고 학교급별 교육과정, 교과별 교육과정(8개교과 260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또 교과용 도서를 총괄하는 교과서기획과에 3명이 국정(53종), 검정(42종), 인정(494종) 도서를 관리하고 있으며 각 교과별 전공자가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교과서 전환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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