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김한길 민주당대표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발표했다. 소위 김영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밖에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정치자금에 준하게 관리하여 회계투명성 강화, 국회의원 외교활동 투명화 방안, 5만원 초과하는 선물 및 향응 규제, 국회의원 세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비 책정을 추진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혁신안에 찬성하지만 정치권의 실천 의지에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당일 오후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치 혁신안 지지결의문 채택이 보류되고 말았다. 만 하루를 지나지 못하고 같은 당에서조차 제동이 걸린 쇄신안이기에 국민은 실천에 의구심부터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치권의 쇄신 약속은 매번 선거철을 앞두고 나왔지만 결국 국회의원 스스로 지키지 못한 채 정치 쇼로 그치고 말았다. 이번 김한길 대표의 쇄신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긍정적 신호를 보냈지만 혁신안이 관철될 것으로 보는 국민은 많지 않다.
그래도 매번 나오는 정치권 자정의 쇄신안이지만 이번만큼은 꼭 실천되기를 바란다. 그간 정치권이 말해 온 정치권의 자정노력은 국회의원이 사회정의를 대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었지만 특권에 눈이 멀어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었다.
지키지 않을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투명사회를 향한 국회의원 스스로의 혁신안은 여야 대결이 아니라 여야 합의로 소위 김영란법부터 하나하나 착실히 마무리 지어가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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