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2] 이산가족 상봉 앞으로의 과제
[집중분석 2] 이산가족 상봉 앞으로의 과제
  • 김승철
  • 승인 2014.02.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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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뉴스투데이 김승철 기자] 특별상봉 같은 것이 이루어지려면 근본적으로 북한의 태도변화 필요해 보인다. 북한 당국이 이 문제를 우리처럼 순수 인도주의사항, 또 이산가족의 가족권을 실현시켜준다고 하는 생각으로 이 문제에 호응을 해 와야 되지 그게 안 되면 어려울 것 같다.

특별 이산가족 문제는 북한에게 안 좋은 기억이 있다. 2002년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일본인 납북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냈다가 오히려 더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면서 북일 관계가 오히려 더 꼬인 경험이 있다.

북한 체제에 불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상봉과정, 고향 방문 등을 통해서 공개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북한체제에 불리하게 작용한 과거의 경험들이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남북관계 신뢰수준이 상당 수준 높아져야 이 문제도 그나마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특별상봉 하면 우리는 전면생사확인을 항상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전면생사확인은 북한이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이산가족 중심으로 일단은 생사확인부터 하고 그분들 대상으로 상봉을 하는 것이다.
제2차 정상회담 직후에 열렸던 적십자회담 때 비슷한 안들이 합의된 바가 있다. 인원 규모를 늘리고 그다음에 고령이산가족을 좀 더 배려하고 그리고 또 재상봉 기회도 주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했었다.

납북자 500여 명이 북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전시납북자는 8만에서 10만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고 껄끄러운 관행을 지금까지 보여 왔다.

7만여 명의 이산가족들이 아직도 한 번도 북측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경쟁률도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산가족 상봉단에 포함돼서 금강산으로 향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80세 이상 고령자들을 특별한 날짜를 지정해서 수시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들 이산가족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상봉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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