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안전 대한민국 다짐’ 선언

[한국뉴스투데이 임승훈 기자] 정부가 경주 마우나리조트사고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비롯해 ‘전국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및 해빙기 안전대책’, ‘노후산업단지 및 해양유류시설 특별점검’, ‘국민안전의식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다짐’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은 체육시설 등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건축물의 적설하중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입시 체육학원 등을 신고체육시설로 지정, 시설·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에서는 대학생의 교외 집단 연수 시 교통이나 숙소 등에 대한 보험가입 및 보상 규모 확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생 집단연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국토부와 방재청은 ‘전국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3월말까지 사용기간 30년 이상 된 도로시설물, 댐 등의 구조적 안전과 관리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다짐’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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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훈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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