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문제 정례화 가능할까?
[한국뉴스투데이 심은성 기자] 개성공단 문제처럼 이산가족 문제도 좀 정례화될 수 있고 시스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남북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식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각이 많다.그런데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문제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자신들이 우리 남측에 베푸는 시혜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갔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어려운 경제사정도 인도적 문제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요구하면 북측에서는 북쪽에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대북지원이나 남북경협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한 10년 계속 잘 진행될 때 연 평균 2, 3차례 정례화 됐었다. 그런데 그때는 뭔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호응을 했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연계가 된 것이다. 대북지원에 쌀·비료지원하고 대가로 상봉하고 기계적으로 연계가 되었다.
사실 그게 싫어서 상봉의 대가를 우리가 줘야 되느냐 해서 그게 싫어서 상봉을 마다 이산가족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산가족들 중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꼭 만나고 싶다는 쪽이 더 많다.
예를 들면 미국이 북한에 묻혀 있는, 6.25 전쟁 이후에 미군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이미 죽은 사람의 뼈를 가져오는 데도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하물며 살아있는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인대 적절한 보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그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투명성을 높일 것이냐가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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