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이현수 기자] IT 기술의 발전으로 공식적인 화폐 및 지급결제 시스템의 전자화가 이루는 한편, 민간 차원에서 발행되는 비공식적인 가상화폐도 출현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가상화폐의 유통 규모가 작아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으나 최근 유통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내 가상화폐의 유형별 현황 및 향후 전망’ VIP REPORT 보고서를 발표했다.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란 ‘특정한 가상사회에서 통용되는 디지털 민간 화폐’를 의미한다.

가상화폐는 실제 화폐와의 교환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비즈니스 모델의 융합으로 유형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으나 국내에 유통 중인 가상화폐는 포인트형, 사이버머니형, 대안화폐형이 대표적이다.

국내 가상화폐 유통 현황을 보면 포인트형 가상화폐는 기업이 고객에게 구매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고객은 누적된 포인트를 상품 구매에 사용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초기에는 사은품과 교환하는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온·오프라인 소액결제, 기부금, 세금납부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지급결제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비즈니스 모델의 융합, 스마트 소비 트렌드의 확산 등이 포인트형 가상화폐 확산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의 책임성, 공식성, 통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규제 및 활성화 정책을 병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머니형 가상화폐는 현금으로 구입 가능하며 주로 게임이나 사이버 공간에서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베팅을 하는 데 사용된다. 특정 사이버 공간 내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가상화폐 및 가상재화의 현금 거래 등을 통해 현실 공간으로 침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게임 산업의 성장, 부분 유료화 모델, 파생 거래시장의 등장은 사이버머니형 가상화폐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가상화폐의 건전성, 투명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대안화폐형 가상화폐는 실제 화폐와 자유롭게 교환되며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이 대표적이며, 단기간 내에 빠른 확산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은 최근 거래가격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대안화폐형 가상화폐는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 거래비용 절감, 개인정보 보호 등의 장점을 기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발행 기관의 공신력 부족, 사용처 제약 및 높은 변동성 문제 등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확산을 전망 해보면 가상 화폐는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 스마트 소비 트렌드 확산에 따라 유형 간 융합이 가속화되며 꾸준히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포인트형 가상화폐는 발행 기업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거래 영역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머니형 가상화폐 역시 게임 산업 및 온라인 커뮤니티의 발전에 따라 지속 성장이 전망되나 건전성 확보가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안화폐형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금융상품’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가상 화폐 생태계의 진화는 신산업 창출, 거래비용 절감, 투자 확대 등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액 포인트의 통합, 유효기간 연장 등으로 소멸되는 가상화폐가 감소함에 따라 가상화폐를 이용한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포인트를 이용한 세금 납부 제도가 정착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지하경제 확대, 금융시스템 교란, 투기적 버블 형성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은 가상화폐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아이템 불법 거래 및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는 일시적으로 가상화폐의 확산을 위축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건강한 산업 생태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보완이 강화됨에 따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우선 포인트형, 사이버머니형 가상화폐의 활성화에 따라 사용처 확대, 통합 운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문제, 금융자동화기기(ATM) 도입 문제, 환전 거래소의 안전성 문제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법률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기업은 가상화폐의 안전성,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 확대, 비즈니스 모델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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