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계·보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의견 등을 수렴해 2015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3대 원칙으로 ▲할 일은 하는 예산 ▲원칙에 충실한 예산 ▲수요자 중심의 예산을 제시했다.
우선,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해야 할 일’은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지역공약·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한 예산은 우선 반영하되, 투자 우선순위가 낮거나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할 계획이다.
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재정은 민간의 자발적 투자유인을 높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기존의 중복사업을 통폐합해 향후 3년간 600개 사업을 줄이기로 했다.
재원연계 지출원칙을 강화해 지출절감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및 기존사업의 예산을 늘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실효성 있는 페이고(pay-go) 제도가 도입·정착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부처 지출한도를 초과하는 예산요구에 대해선 벌칙을 줄 방침이다.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음에도 대책이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비리 관련 보조사업은 의무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존치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역주민·전문가 등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반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5월 중 ‘찾아가는 예산협의’를 열 계획이다.
예산사업의 구조와 이름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복지·일자리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단순화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한편, 2015년도 예산은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년보다 예산편성 일정이 약 10일 정도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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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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