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완화’ 거품 키워 금융위기 뇌관 될 수 있다.

[한국뉴스투데이 이현수 기자] 한국식 양적 완화 정책의 추진된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정부가 돈을 풀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정책보증을 서주겠다는 것이다. 반쪽짜리 양적완화임 셈이다. 어째든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밝힌 경제 정책방향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것이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온 정부가 정책 전환을 하게 된 동기는 이대로 뒀다간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의 2분기 성장률은 0.6%로 나타났다. 이는 7분기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심각한 내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성장률과 물가는 낮고 경상수지 흑자만 많은 상태가 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보여 왔던 경제상황과 매우 비슷한 현상이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본이 '아베노믹스'로 경제 부활을 노리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국식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정부의 목표는 돈과 정책으로 가계 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고, 늘어난 소비가 기업 투자를 이끌고, 투자가 다시 가계 소득을 늘리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 이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해야하는데 과제가 만만치 않다.

가까운 예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3,900조 원을 풀었고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해 1,320조 원을 풀 계획이다. 지금도 실행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과 일본은 돈을 푼 주체는 중앙은행이었고 제로금리 정책이 동원됐다.

새 경제팀의 한국식 양적완화 41조 원을 풀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정부가 돈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빌릴 수 있도록 정책보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어서 얼마나 대출과 투자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우리나라는 재정지출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인하 등을 통해서 통화정책을 뒷받침 하면서 재정지출을 늘려야한다. 따라서 통화와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에 대출하는 은행들에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중개지원대출 한도를 3조 원 더 늘리면서 돈 풀기를 시작했다. 또 다음달 기준금리를 얼마나 낮출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기준금리가 낮아져 시중에 풀리는 돈이 많아질수록 내수 진작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큰 폭의 금리 인하는 천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을 키워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서민이 청장년의 내집 마련은 불가능 해진다는 뜻이다.

또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기업들이 반발하는 사내 유보금 과세에 대해 여당 일부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돈을 풀어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새 경제팀의 한국식 양적완화는 산 넘어 산이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 하다. 여기에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협의 자체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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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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