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파해야 우리 경제 되살릴 수 있다.

[한국뉴스투데이 임승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개혁과 관련해 지난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냐면서 규제 개혁이 지연되는 것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를 살려야 하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면서 규제 개혁을 내년에 할 것이냐면서 이 같이 말했다.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무한한 경쟁시대에 세계에서 뒤쳐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가는 빚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도 최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빨리 혁파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투자와 소비가 늘도록 만들어야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경제회복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야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고 우리 사회의 활력도 불어넣을 수가 있다며 이번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앞두고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해 보니까 아직 달성해야 할 목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이 돼야 2차 회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여주기식의 행정이나 보여주기식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를 활성화 하는 그런 실천이 중요할 것이라며 각 관계부처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규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나와서 이런 이유로 못했다고 변명을 하면 곤란하다며 "어렵지만 이렇게 해냈다"는 말을 하러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과 관련해 부처간 협업이 잘 안된다고 하면 안 된다며 다 동원을 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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