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안보태세는 확고해야 한다. 하지만 군사대국인 우리가 세계30위권 밖에 있는 북한 때문에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 군사전문가들의 비아냥거림을 사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오는 2023년을 목표로 하겠다고 구체적인 시기를 밝혔다. 이번 합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으로 인해 발생한 한반도와 역내에서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는 반대급부가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바로 미국의 MD체계의 핵심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겠다는 목적과는 배치된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한 배치인 것이기 때문이다.
명분은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을 공고히 하고 연합방위체제를 유지·발전토록 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전으로부터 우리의 안보를 확고히 유지하고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동북아 군비경쟁을 불러오고 특히 북한이 이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핵미사일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
우리 국방장관이 오는 2023년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기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가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또한 국방예산을 보면 사실상 불가능 한일이여서 순간의 비난을 면피하기위한 발언으로 들린다. 왜냐하면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킬체인 예산이 최소 17조원 이상이다.
여기에다 부수적으로 들어갈 예산이 수십조 원이 이른다. 그런데 올해 킬체인에 들어간 예산은 1조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2023년에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현재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정은 전환을 위한 준비기간을 더 번 것이지 우리가 할 것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안보와 생존을 미국의 손에 무한정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국방예산을 북한보다 수십 배를 쓰면서도 군사주권을 내놓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군 내부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기 조달에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세계 무기수입 8대 국가 이면서도 또 최신무기들을 자체생산하면서도 지금까지 군작주권을 미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군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이고 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국민들은 이번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안보의 무임승차가 아니라는 점을 똑똑히 인식해야할 것이다. 용산기지 잔류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 증가는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최신무기 구매요청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에 따른 국민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군 예산에 대한 철저히 검증과 감시가 필요하다.
이미 우리는 전작권 전환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고, 이번이 두 번째 조정이다. 더 이상의 조정이나 변화는 있을 수 없다. 주권국가로서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의 방위사업청의 난맥상을 바로잡고 자주방위와 강군 육성을 향한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이다.
특히 방위사업청의 인사를 철저하게 민간인 출신으로 바꾸고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국방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임승훈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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