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만 경영 기관장 해임은 엄포용?
정부, 방만 경영 기관장 해임은 엄포용?
  • 홍은수
  • 승인 2014.11.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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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와 규제개혁 경제 체질 바꾸겠다.
[한국뉴스투데이 홍은수 기자] 청와대가 과거 수출기업 세제 혜택 등 단기 처방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 엔저 등 악화된 대외 여건 상황을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담겨 있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첫 예산이 짜여진 내년에 맞춰 창조경제 구현과 규제개혁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청와대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엔저 등으로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이 아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우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을 활용해 충분히 우리 기업이 큰 기회로 삼아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정부의 경제 기조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강력히 추진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 체질 개선의 시작은 공공부문부터라며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올해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부분 공공기관이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상황에서 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기관장을 해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당초 약속했던 방만 경영을 해소하지 못한 기관장에 대해 해임 시키겠다는 강경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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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수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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