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99.9%를 차지하는 520만 중소기업(250인 미만의 종사자)은 60% 가량의 민간부문 고용을 창출하고, 기업 수익의 약 47% 차지하여 영국의 경제성장 견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컴은 지난달 25일 Ofcom 웹사이트를 통해 소기업을 위한 브로드밴드 서비스개선을 위해 행동규칙을 제정하고, 정부, 산업 및 규제기관 모두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글을 게재했다.

오프컴 보고서에 의하면, 83%의 소기업이 사업의 핵심수단으로 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78%가 여전히 유선 브로드밴드 사용하고 있었다.

대부분 브로드밴드 속도, 가용성과 통신서비스 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20% 가량은 제시된 브로드밴드 속도 보다 지연되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오프컴은 소기업의 브로드밴드 속도를 개선하고 통신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국 3대 통신사인 BT, TalkTalk 및 Virgin Media와 협력하여 기업용 브로드밴드 서비스 관련 새로운 실행규칙(Code of Practice) 제정 추진했다.

일반 사용자를 위한 ‘브로드밴드 속도에 대한 실행규칙은 현재 시행 중이며, 인터넷 제공업자는 사용자에게 정확한 인터넷 속도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인터넷 제공업자는 브로드밴드 속도 지연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책임을 지며, 최소 보장수준 이하로 속도가 느려지면 고객들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 마련했다.

기업용 실행규칙(Code of Practice)도 일반 사용자를 위한 ‘브로드밴드 속도에 대한 실행규칙’과 유사한 영역을 포괄하지만, 업로드‧다운로드 속도 의무사항 등 소기업 실정에 맞는 내용 추가했다. 기업을 위한 실행규칙은 올해 가을 제정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영국 가구의 75%가 슈퍼패스트(superfast) 브로드밴드 접속이 가능한 반면, 56%의 중소기업만이 접속 가능하다.

기업의 경우 일반가구 보다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업의 슈퍼패스트 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며, ‘17년에도 18%의 중소기업이 여전히 슈퍼패스트 브로드밴드 접속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정부는 영국의 95%까지 슈퍼패스트 브로드밴드 확장을 목표로, 7.8억 파운드 프로그램 지속 추진하고 있다.

BT 네크워크를 관리하는 Openreach社는 6시간 내에 네트워크 장애를 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기업 브로드밴드 고객에게 이러한 옵션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프컴은 추가적인 통신비용이 요구되더라도, 이러한 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오프컴은 디지털 경제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소기업의 통신서비스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잇다.

인터넷 제공업자가 서비스, 가격, 계약 등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한 규제의무를 잘 준수하도록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 중 이다.

또한, 오프컴은 시장의 경쟁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10인 미만의 소기업이 BT 네트워크에 대해 제공업자를 보다 쉽게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규정도 도입했다.

2014년, 오프컴은 인터넷 제공업자 선정 변경 관련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는 온라인 포탈(ofcom.org.uk/adviceforbusinesses) 개설한바 있다.

[한국뉴스투데이 전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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