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김호성 기자] 독일정부는 독일 내 전기자동차 판매가 매우 부진함에도 이제까지 독일 정부는 직접적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

이런 가운데 독일 환경, 교통, 경제부 등 3개 부처장관은 이른바 ‘친환경 보너스’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정부 보조금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쇼이블레 재정부 장관은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쇼이블레 장관은 아직 구체적인 별도의 계획은 없으나, 현재 유럽 내 난민 문제와 대외 안보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전기자동차 보조금 도입에 따른 예산을 문제로 지적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재정적으로 이를 위한 자금뿐만 아니라 정책 질서의 문제를 언급하며, 독일 자동차 산업계가 스스로 생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 환경, 교통, 경제부 등 3개 부처 장관은 개인 고객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5000유로를 지원하고, 기업 고객의 경우에는 3000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오는 2016년 7월1일 발효돼 2020년 12월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 도입 시 매년 보조금은 500유로씩 삭감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더불어 도브린트(Alexander Dobrindt) 교통부장관은 전기자동차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기로 발표했다. 또한 향후 1만5000개의 신규 충전기 설비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독일 정부는 배터리 연구 지원도 계획 중이며, 신규 독일 정부가 구매하는 차량의 최소 20%를 전기자동차로 충당한다는 기타 프로그램안도 함께 발표됐다.

이러한 모든 조처를 위해 필요한 예산 규모는 약 13억유로로 추정되며, 2020년까지 연방정부는 8억유로, 자동차 산업계가 그 나머지(약 40%)를 부담한다는 계획 하에 합의가 이뤄졌다.

독일 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최종적인 협상이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오는 4월 구체적인 시행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독일 내에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제도가 시행되고, 2015년 6월 전기자동차 차량에 무료 주차 또는 버스차선 활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전기모빌리티법이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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