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현 정권 국정농단과 관련,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으로 이어지는 삼각 커넥션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주사를 시민단체들이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국회는 즉시 장충기 심상잔지 미래전략실 차장과 정유라씨를 국정조사대에 세워서 관련 사실을 조사하라”고 압박했다. 또, “특검은 정씨를 강제송환한 후 자금세탁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삼성, 정유라 및 하나은행 관련자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줄곧 이번 사태를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례로 규정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이 포함된 이번 정경유착 사건에는 물론 수많은 재벌들이 연관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중심에 “재벌 삼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사회가 대통령과 삼성을 처벌할 수 있는가’에 가히 우리나라 정치질서와 경제질서의 정상화가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런 국민적 열망과 사회적 요구가 이번에도 좌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뇌물 거래의 핵심적 측면인 ‘대금 결제’를 실무적으로 총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이 당초 합의에도 불구하고 최종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출석 요구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대금 결제의 통로와 직결되어 있는 정유라 씨가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과 박 대통령 간의 뇌물 거래에서 ‘이권 제공’과 관련된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 못지않게, ‘대금 결제’와 관련된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국정 조사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구체적으로 국회는 즉시 장충기 차장과 정유라 씨를 국정조사대에 세워서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특검은 정유라 씨를 강제송환한 후 자금세탁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삼성, 정유라 및 하나은행 관련자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 주장

특히 삼성이 박 대통령과 불법적인 뇌물 거래를 한 이유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삼성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잠재적으로 매우 다양한 소원수리 사항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보험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한도를 인하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부터 삼성에게는 커다란 위협이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현행 금산분리 규제상 승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분리해야 할 금융 부문과 비금융 부문을 이건희 회장 때처럼 모두 지배하기 위해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신설해야 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계열사들을 분할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의 협조·승인·묵인이 필수적이었다”며 “삼성 미래전략실이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와 그의 딸인 정유라 씨를 박 대통령에 대한 통로로 보고 접근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런 필요성이 그 바탕을 이루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까지 겉으로 드러난 삼성과 최순실 씨 간의 첫 번째 접촉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첫해 말인 2013년 12월 5일 현명관 전 삼성그룹 비서실장 및 전 삼성물산 회장이 마사회장에 취임하면서부터”라며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접근하기 위한 첫 번째 포석이었다. 당시는 승계작업의 핵심인 삼성에버랜드가 2013년 12월 1일 제일모직의 패션사업 부문을 인수하여 공식적으로 삼성의 승계작업이 시작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가 급박하게 부상하기 시작한 때는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2014년 5월 10일 무렵”이라고 진단하고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급속하게 악화함에 따라 삼성은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에버랜드의 회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바꾼 후(2014년 7월), 2014년 12월 18일 제일모직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게 된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두 번째 관문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었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이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 18일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제3대 주주였던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회동에서 “삼성물산 주가는 저평가돼 있고 제일모직은 주가가 터무니없이 올라 두 회사의 합병은 주주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회사 간의 합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삼성 입장에서 최고 권력층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진 직접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공교롭게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었던 박상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하여 승마협회장에 취임하게 된 것이 2015년 3월 25일이다. 그 이후 삼성은 승마 종목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최순실 씨와 그 딸인 정유라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의 돈을 직접 송금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기존의 입장과 절차를 위배하면서까지 삼성의 손을 들어 주었다. 현재 국정조사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두 회사 간 합병은 국민연금의 지원만으로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이는 “두 회사 간 합병에 의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라는 공정위의 요구를 무력화할 필요가 있었고, 사후에 밝혀진 바로는 정부 내부에서 기획재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했던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결국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다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의 약속을 뒤집고 2016년 2월 25일 재단 돈을 동원해 삼성물산 주식을 추가로 매집하기도 하였다”며 “이런 일련의 경과는 대통령과 같은 최고 권력층의 관심과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2015년 7월 24일(또는 25일)과 2016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박 대통령을 독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이것이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이라고 말했다.

위와 같은 것을 종합해 “삼성은 부족한 총수일가 재원과 다양한 재벌 규제 하에서 이건희 회장의 건강악화에 따라 급박하게 경영권 승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최고 권력층의 지원이 절실했고 그에 따라 대통령과는 2차례 독대를 하고 이를 전후하여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와 그의 딸인 정유라 씨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대금결제 측면인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

또 시민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삼성의 다양한 소원수리 사항이 대통령의 포괄적인 직무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뇌물죄 성립을 위해 남아 있는 입증 영역은 ‘대금 결제’ 부분”이지만 이 과정은 “금융기관의 도움 없이는 실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하나은행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삼성과 하나은행은 모두 작년에 독일로 출국한 정유라 씨의 재산 형성 및 자금 세탁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진 바를 종합하면 정유라 씨는 자신과 최순실 씨 공동 명의인 강원도 평창의 임야를 담보로 약 3억 원을 변칙적으로 외화대출 받은 데 이어, 최순실 씨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추가로 약 1억 5천만 원을 외화로 대출받았다”고 말했다.

또, “두 거래 모두 국내의 하나은행 압구정지점이 외화 지급보증용 스탠바이 L/C를 발급하고, 독일의 하나은행 현지법인이 대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며 “일부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최순실 씨 재산의 외국도피를 위한 자금세탁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소유인 코레스포츠(후에 비덱스포츠로 회사명 변경)에 280만 유로(원화 약 35억 원)를 지원한 경로도 삼성의 거래 은행인 우리은행 삼성타운점에서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으로 자금이 송금된 후 몇 개의 독일 현지은행 계좌로 쪼개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뇌물을 마치 합법적인 승마 지원으로 포장하기 위한 자금 세탁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순실 씨 모녀는 현재 자금 세탁 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정유라 씨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해외체류중인 거주자”가 아니라 장기간 해외에 체류 중인 “비거주자”로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하기 위해 독일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외화 대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승마 연수 목적으로 일시 해외 체류 중인 이화여대 재학생 신분인 정유라 씨가 외국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런 문제점은 당시 대출을 취급한 하나은행 독일 현지법인이나 국내 하나은행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하나은행은 불법을 인지하고도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뇌물 수수 및 자금세탁 과정에 협조했다는 의혹에서 자유스럽지 않다”며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 위인설관식 고속 승진 하고 최순실 씨 국내 회사인 더블루케이에 대한 변칙적 금융처리로 문제가 된 하나은행 삼성타운점 지점장으로 배치된 것 등은 모두 이런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진단했다.

‘삼성봐주기’ 의혹

또, “현재 시작하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는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뿐만 아니라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도 철저히 파고들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관련된 사안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여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금 결제와 관련이 있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 쪽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조사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며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한 뇌물 공여 과정을 실무적으로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이 증인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이라며 국정조사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장충기 차장은 이미 뇌물 공여와 관련된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고, 당초 여야가 합의한 증인 목록에도 등재되어 있었다”며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종 증인 선정과정에서 실무 하수인에 불과한 김종준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전략1팀장으로 사실상 교체된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은 “삼성의 영향력에 의해 정상적인 국정조사 절차가 왜곡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죄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인 ‘대금 결제’와 관련된 핵심 증인이자 당초 증인 명단에까지 있었던 장충기 차장을 최종 단계에서 제외한 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증인 채택의 실무를 담당한 여야 간사의원(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나 위원회 전체의 운영을 맡고 있는 위원장(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과연 삼성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공정하게 이번 문제를 처리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정유라 씨와 하나은행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정유라 씨는 아직 귀국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번 국정조사 출석도 불투명한 상태다. ▲검찰 수사도 받은 적이 없다. ▲하나은행에 대한 조사 역시 지지부진하기는 매한가지다. 비록 금융감독원이 관련 사실을 조사했다고 알려지고는 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고발한 하나은행 관계자는 없다. ▲국회 국정조사의 증인 채택 과정에서 하나은행 관련자가 누락되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삼성과 권력과의 유착 고리를 끊은 것은, 그것 자체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실질 효과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의 폐해를 근절하고 투명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으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삼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논평을 발표한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와 특검이 이러한 사실을 깊이 새겨 국회는 즉시 장충기 차장과 정유라 씨를 국정조사대에 세워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특검은 정유라 씨를 강제송환한 후 자금세탁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삼성, 정유라 및 하나은행 관련자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