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을 대수술하는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을 제시하며 관심을 모았다.
문 전 대표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표는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약속을 가장 먼저 드리고자 한다며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기관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부터 대수술해 무너진 공직기강을 다시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먼저 청와대 특권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적폐청산의 시작은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청와대와 북악산은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어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하고 대통령 인사를 투명하게 시스템화하는 '인사추천 실명제’로 밀실 정실 인사가 없도록 제도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진국 대부분은 대통령 직속 경호실이 없다면서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해 새로운 경호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권력사유화의 도구가 되었던 정치검찰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해 국가경찰의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등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을 지방분권하고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을 강화해 힘 없는 노동자의 권익과 최저임금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가 더 이상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며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고 대공수사권은 특별히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